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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형사] [명예훼손·모욕] 인터넷뉴스기사 댓글로 정치인 비판한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1.08.18
- 조회수 : 370
인터넷뉴스기사 댓글에 모 정치인을 비판하였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변호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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