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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형사] 커뮤니티 댓글 모욕죄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3.04.03
- 조회수 : 450
커뮤니티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지만,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함께 대응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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