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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형사] 인터넷뉴스기사 댓글 모욕죄 피의자변호 토토사이트 마무리 멘트

  • 작성일 : 23.11.01
  • 조회수 : 12

인터넷뉴스기사에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피의자변호하여 불송치로 해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