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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형사] [명예훼손 · 모욕] 네이버뉴스기사댓글 모욕죄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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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뉴스 기사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던 의뢰인, 모욕죄로 고소당하였지만 불송치를 이끌어낸 완벽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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