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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신입사원인 A씨는 회사에서 당한 부당한 일이나, 다혈질 성격의 상사에 대한 불만을 종종 동기들과 털어놓곤 했다. '뒷담화' 같았지만, 그래도 이 낙(樂)이라도 없으면 힘든 회사생활을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하소연을 상사에게 '딱' 걸리고 말았다. 

큰 충격에 빠진 듯한 직장상사는 자신을 "고소하겠다"며 불같이 화를 낸다. 물론 자신이 잘못한 거라는 건 알지만, A씨는 약간 억울하다. '이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라는 반발심도 든다. 그러면서 '뒷담화를 한 것 정도로 설마 형사 처벌이 되겠느냐'는 생각도 든다. 

이에 대해 토토사이트 썸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는 "최근 직장 내에서 벌어진 욕설과 뒷담화 등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며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법적으로 검토해보면, 처벌될 수 있는 사안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토토사이트 썸는 "뒷담화는 발언이 이뤄진 공간이 대면인지, 온라인인지에 따라 형법(명예훼손 혹은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며 "공공연하게 직장 상사를 특정해 이야기했다면 이러한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실제 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김 토토사이트 썸는 "우선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①증거가 남아있는지 ②같이 대화를 한 사람이 몇 명인지 ③직장상사 등 그 대화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그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증거 여부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지 결정해야 하고(①), 대화를 단둘이서만 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에 대해 다퉈볼 수 있다(②)"고 말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직장상사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대화 내역을 수집했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을 주장해 해당 증거의 효력을 없앨 수도 있다(③)"고 김 토토사이트 썸는 덧붙였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을 법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김 토토사이트 썸는 실제 본인이 수행했던 사례도 하나 소개했다. 의뢰인이 뒷담화를 하다가, 상사로부터 실제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다. 

"당시 수사기관에 '업무 고충에 대해 일부 하소연했을 뿐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대화내역을 상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김 토토사이트 썸는 말했다. 끝으로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토토사이트 썸와 대응 전략을 적절히 세워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한편, 김수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다. 그가 대표로 있는 토토사이트 썸 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모욕⋅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전문 로펌이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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