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탑 토토사이트 더탑 토토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죄)로 고소 사례가 늘자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은 게임이나 메신저 등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진·영상·대화 등을 전송했을 때 성립되는 죄목이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최근 재판부가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죄 성립 요건을 엄격히 보기 시작했고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게 법률 전문가 설명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죄 관련 경찰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사례는 지난 2020년 640건에서 2021년 1236건, 지난해에는 4011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최근 3년 새 경찰에 접수된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 사건은 2020년 2289건에서 지난해 1만633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이런 통매음 사건 상당수는 온라인 게임 상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가 고소·고발로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진 사례라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처벌 시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 징역이 내려진다. 모욕·명예훼손과 달리 성범죄로 분류돼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온라인게임과 메신저 이용자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해 불송치 건수도 함께 급증했다고 지적한다.

일선 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게임하던 중 주고 받는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 소위 '욱'하는 심정으로 일단 고소장을 접수하고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접수되는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 사건 중 60~70%는 불송치 처분나는 것 같다. 가해자를 추적하는 데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문제 발언을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으로 볼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고 전했다.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 입건 증가는 학습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진단도 나온다.

김수열 변호사(뉴로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 법률사무소)는 "게임 공간에서 성적인 발언을 해 처음 고소당한 이들은 '고소가 가능할 지 몰랐다', '통매음 죄가 있는 지도 몰랐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며 " 이 과정에서 소위 '노하우'를 축적해 고소당한 사람들이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또 고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 고소가 늘자 최근 법원에선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 성립 요건을 까다롭게 보고 있다. 성적인 표현을 어떤 이유에서 사용했는 지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의도가 장난이라도 성적 욕망으로 한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온라인 공간서 말다툼 하다 비난의 목적으로 성적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과거에는 이를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으로 봤다면, 최근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식"이라며 "요건이 까다롭다는 게 알려지면서 고소를 하려다가도 그만두는 이들도 많다"고 전했다.

그는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죄의 잣대가 기존 취지에 맞게 온라인 상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엄격히 작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