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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 ‘삐끗’에 성범죄자…“법안 적용범위 줄여야”[21세기 사이버 성범죄, 통매음]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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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옥주현 vs 김호영 법정 공방…"지금은 옥장판" 글은 명예훼손 될까?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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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 토토 "직장 상사 뒷담화 가볍게 여길 일 아냐…명예훼손 등 처벌 될 수 있어"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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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수열 토토 "통매음도 엄연한 성범죄…가볍게 대응해선 안 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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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생회비 미납부자 '실명 공개'한 학생회…명예훼손일까, 아닐까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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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강 대학생 사건’ 1년…범죄자 매도까지, ‘유튜버 혀’에 일반인도 당한다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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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후보 뽑지도 않았는데 ‘○번남·녀’ 비난… 처벌받을 수도 [법잇슈]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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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접종자 거부 식당 지도' 잘못된 정보 올렸다면, 업체당 100만원씩 물어야 할 수도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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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두환 빈소에 온 박근혜 ‘가짜 근조 화환’… 처벌 어려운 이유는 [법잇슈]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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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윤석열·김웅에 법적 대응”…처벌 가능성은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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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의 남자들’ 벽화 논란…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은?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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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 토토 "악플 내용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달라⋯전문가 조력 필수"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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