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당하셔서 저희에게 의뢰해주셨던 분이 반대로 상대방이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몰래 권한없이 의뢰인분의 컴퓨터에 로그인한 전력이 발견돼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해 처벌시킨 사례1. 사건 개요 -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성공의뢰인께서는 직장에서 동료와 1:1 사내 메신저를 통해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 대화에서는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어느 날, 의뢰인께서는 경찰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통지를 받았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모욕했다는 것이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해당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확보했을 것이라고 의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께서 로그인 기록을 철저히 확인해보시기를 권유했습니다.로그인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주말 동안 컴퓨터에 로그인된 흔적을 발견하였고, 사내 출입 기록을 조사해보니 그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던 인원은 단 한 명, 바로 상대방이었습니다.이로 인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주말 동안 상대방이 의뢰인 컴퓨터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사내 메신저를 열고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모욕'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셨고, 저희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맞고소도 저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저희는 상대방이 의뢰인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근한 행위와, 그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고소장에 기재한 행위를 모두 범죄로 간주하여, 정교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것을 약속드렸습니다.2. 문제 해결 -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성공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저희는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되는 모든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장을 신중하게 작성하였으며,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도록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고소장이 제출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 조사를 위해 고소인과의 직접적인 질의를 진행합니다. 고소장에는 범죄 관련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지만, 보다 깊이 있는 사항은 대면 조사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많은 의뢰인분들이 경찰서에 가는 것이 처음인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 미리 만나 효과적인 진술 방법과 유의할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소인 조사는 원칙적으로 고소인이 질문에 답변하지만, 저희가 고소장 내용과 증거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 의뢰인이 당황할 경우 적절히 지원합니다.이번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인 '정보통신망침입'과 '비밀누설'이 주요 혐의로 다뤄졌고, 경찰은 '비밀'의 개념을 오해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조사 중 경찰은 1:1 대화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유사한 판례들을 제시하며 1:1 대화 내용이 '비밀'에 해당함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의견서를 통해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조사 질문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수사관은 납득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조사가 끝난 후, 저희는 추가 판례를 찾아 수사관에게 전달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자신이 판례를 잘못 이해했음을 인정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3. 최종 결과 -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성공고소장을 철저히 준비하고 고소인 조사를 무사히 마친 후, 이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상대방 측은 자신들이 제기한 범죄 혐의를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저희에게 합의 의사를 문의하기도 했습니다.결국 저희의 예상대로 검찰은 상대방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분들은 이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고소된 사건은 문제없이 해결되었고, 맞고소를 통해 그동안의 괴롭힘에 대한 응징을 할 수 있었던 점이 기뻤습니다. 저희 역시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처음에는 방어에 소극적이셨지만,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 오히려 그들이 처벌받는 상황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